미국 BIS, 산업용 로봇·산업기계 수입 관련 Section 232 조사 및 의견 제출 요청 안내
- 등록일
- 2025.09.29
- 조회수
- 137
안녕하세요,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Section 232)에 근거하여 산업용 로봇 및 산업기계(부품 포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9월 2일부터 진행 및 9월 26일에 공식 문서를 관보 (https://www.federalregister.gov/public-inspection/2025-18749/section-232-national-security-investigation-of-imports-of-robotics-and-industrial-machinery) 에 게재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전 세계 이해관계자(기업, 산업 협회, 개인 등)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로봇기업 및 관련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저희 협회도 협회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
- 조사 대상: 산업용 로봇 및 주요 산업기계(부품 포함)
- 의견 제출 대상: 미국 내·외 모든 이해관계자 (국내 기업 및 단체 포함)
- 제출 방법: 미국 규정 포털(regulations.gov)을 통한 온라인 제출
- XRIN: 0694-XC138
- Docket No.: 250924-0161
- 제출 마감: 2025년 10월 17일(금) 23:59 (미국 동부시간 기준)
→ 한국시간 기준 10월 18일(토) 낮 12:59까지
■ 공식 문서상 의견 요청 주요 쟁점 (REQUEST FOR PUBLIC COMMENTS)
1. 미국 내 로봇 및 산업기계(부품 포함)의 현재·예상·적정 수요
2. 미국 국내 생산 능력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3.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해외 공급망의 역할
4. 특정 국가·기업에 대한 수입 의존도 및 위험성
5. 해외 정부 보조금·불공정 무역행위가 미치는 영향
6. 외국의 과잉생산·덤핑으로 인한 가격 왜곡 및 미국 산업 피해
7. 외국의 수출제한 및 공급 통제 가능성 (경제적 무기화 위험)
8.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 가능성과 수입의존 축소 방안
9. 현행 무역정책의 효과와 추가 관세·쿼터 필요성 여부
10. 로봇·산업기계 사용(또는 부재)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11. 외국에 의한 공급망 통제·악용 가능성
12. 외국산 로봇·산업기계의 기능이 군사·안보 목적으로 무기화될 위험
13. 국가안보 관련 생산 활동에서 로봇·산업기계의 미래적 역할
14. 그 외 기타 관련 사안
의견 제출 권장 포인트
- 한국 로봇산업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 및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 과도한 관세·쿼터 부과 시 미국 내 제조업과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 동맹국과의 협력은 안보·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임을 강조
■ 협회 지원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하기 의견서 작성 관련 지원 유관 기관 및 참고 자료 확인 후 추가 안내 공지 메일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관련하여 문의 시, 협회 정책금융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