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5.12.29
- 조회수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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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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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하 “첨단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과 변경 등을 위한 기술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5년 12월 18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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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전략기술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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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정의(｢첨단법｣ 제2조)
ㅇ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첨단법｣ 제2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요건(｢첨단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①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 ② 성장잠재력 및 기술 난이도가 높은 기술 ③ 산업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 ④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기술 ⑤ 해당 기술의 유출시, 유･무형의 재산 또는 국가의 핵심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절차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효과
ㅇ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근거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정 고시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첨단법｣제2조)
ㅇ 지정된 기술․산업은 ｢첨단법｣에 근거하여 육성･보호조치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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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ㅇ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
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25.12.18(목)~’26.1.30(금) 18:00
ㅇ 신청 방법: E-Mail 또는 우편 제출(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
※ 파일형식: 기술개요서는 반드시 HWP로 제출(그 외 참고자료는 PPT, PDF 가능)
※ 메일제목은 “[기업명 또는 기관명] 국가첨단전략기술 개요서”로 기재하여 제출
ㅇ 제출 서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을 위한 기술개요서(양식1 또는 양식2)
ㅇ 제 출 처:
- E-mail: smiley@kiat.or.kr
- 주소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동향조사실(첨단전략산업지원단)
3. 설명회
ㅇ 일시․장소: ’26.1.8(목), 14: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회의장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구 역삼동 701-7)
ㅇ 대상: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
ㅇ 내용: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보호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술개요서 작성방법 안내, Q&A
※ 설명회 참석을 원하시는 기업 및 기관 등은 붙임 양식3에 따라 참석자 명단 사전 이메일 제출
- 제출방법: smiley@kiat.or.kr / ’25.12.29(월)까지 제출
4. 기타 안내사항
ㅇ 본 수요조사는 기술 지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므로, 지정결과에 대
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 수요조사시 제출한 기술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 또는
답 변하지 않음
- 최종 지정 결과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 일선 현장 의견 수렴 등 종합
적인 검토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업통상부 장관
이 고시할 예정
ㅇ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
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
약서를 징구 예정
ㅇ 제출시 신청 기업 또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
ㅇ 제출 시한 이후 도착(우편제출 포함)은 접수하지 아니함
ㅇ 접수된 자료의 경우, 자료의 세부 내용 누락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기술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술의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제출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설명회 참가를 위해 제출한 참석자 명단은 설명회 개최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동 목적의 종료와 함께 파기 예정
5. 문의처
ㅇ 첨단전략산업지원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동향조사실 김정아 수석연
구원(02-6009-3581), 이은지 연구원(02-6009-3589)
